‘신이 내린 직장’의 돈잔치

□ 재경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지급실태

- 6개 금융공기업 인건비 총액은 ‘02년 1.5조원에서 ’05년 2.1조원으로 42.3% 증가

ㅇ 연봉 포함한 인건비 : ‘02년 1.2조원에서 ’05년 1.6조원으로 35.2% 증가

ㅇ 성과급 지급액 : ‘02년 954억원에서 ’05년 1,980억원으로 107.6% 증가

ㅇ 복리후생비 지급액 : ‘02년 1,753억원에서 ’05년 2,738억원으로 56.2% 증가

- 기획예산처의 정부출자기관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기간중 18%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ㅇ 그러나, 6개 공기업의 인건비는 2배 수준인 35.2% 증가하였음

-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실적이 아닌 지분법주식 평가익, 주식매각차익 등에 기초하여, ‘05년 성과급 지급액은 ’02년비 2배 이상 지급

-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으로 옮겨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이런 저런 명목의 복리후생비를 추가하여, 2005년도 복리후생비는 2002년 비 오히려 56.2%나 증가함

<표> 기획예산처 임금가이드라인

‘02	‘03	‘04	‘05	‘06	‘02-’05년중
6.05	5.0%	3.0%	2.0%	2.0%	18.08%

<표> 인건비 지급내역(단위 :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2년비
한은	인건비	137,490	152,940	167,800	178,310	29.7
	성과급	-	-	-	-
	복리비	7,548	7,941	8,733	9,120	20.8
	소계	145,038	160,881	176,533	187,430	29.2
산은	인건비	97,161	117,487	124,942	132,196	36.1
	성과급	15,365	19,293	23,217	29,717	93.4
	복리비	21,624	12,472	14,036	14,859	-31.3
	소계	134,150	149,252	162,195	176,772	31.8
기은	인건비	323,312	379,141	416,368	457,974	41.6
	성과급	11,883	22,396	25,273	36,445	206.7
	복리비	65,691	60,873	64,129	68,469	4.2
	소계	400,886	462,410	505,770	562,889	40.4
수은	인건비	21,151	23,787	28,384	32,357	53.0
	성과급	9,809	12,480	13,622	14,919	52.1
	복리비	1,525	311	427	564	-63.0
	소계	32,485	36,578	42,433	47,840	47.3
우리은행	인건비	637,608	712,915	786,982	844,490	32.4
	성과급	58,300	45,200	70,700	116,900	100.5
	복리비	86,472	103,142	134,608	189,863	119.6
	소계	782,380	861,257	992,290	1,151,253	47.1
금융 공사	인건비	-	-	13,434	23,097	-
	성과급	-	-	792	1,745	-
	복리비	-	-	223	322	-
	소계	-	-	14,449	25,164	-
합계	인건비	1,216,722	1,386,270	1,524,476	1,645,327	35.2
	성과급	95,357	99,369	132,812	197,981	107.6
	복리비	175,312	176,798	213,200	273,755	56.2
	계	1,487,391	1,662,437	1,870,488	2,117,063	42.3

주 : 주택금융공사는 2004.3월 설립

□ 임원 급여 비교

- ‘04년 국책은행(산은,기은,수은) 3개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6억3,600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장의 평균보수보다 4.1배 많음

<표> 국책은행장 인건비(2005년)               (단위 : 백만원)

	한은	산은	기은	수은	금융공사	우리은행
연봉	306.3	380	330	340	300	400
성과급	-	331	246	297	125	470 (활동비 390)
계	306.3	711	576	637	425	1,260

주 : 우리은행장은 2004년

- ’05년 임원 평균 임금인상률(‘04년비)

ㅇ 조폐공사 79.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ㅇ 주택금융공사 46.6% 증가,

ㅇ 기업은행 17.9% 증가,  산업은행 16.6% 증가

ㅇ 수출입은행 14.5% 증가, 예금보험공사 10.7% 증가

ㅇ 한국은행 6.1%증가

※ 직원 평균임금 인상률은 조폐공사가 12.8%로 가장높고,  산업은행은 10.1% 인상

□ 임원 기본급 대비 성과급 비율(‘05년)

- 산업은행 80%, 기업은행 77%, 수출입은행 86%, 주택금융공사 47%, 조폐공사 58%, 신보 39%, 기보 28%, 예보 11%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직원 평균 20%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여급을 지급받고 있음.

<표> 2005년 상위3개 기관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본급	성과급	비율	기본급	성과급	비율	기본급	성과급	비율
총재 (은행장)	380	331	87.1	330	245	74.3	340	297	87.4
부총재 (전무)	260	225	86.5	220	191	86.8	235	207	88.1
감사	260	225	86.5	220	187	85.0	235	207	88.1
이사	205	152	74.2	170	96	56.5	185	148	80.0

구 분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04)
	기본급	성과급	비율	기본급	성과급	비율	기본급	성과급	비율
총재 (은행장)	306	-		300	125	41.7	400	820	105.0
부총재 (전무)	292	-		200	100	50.0	178	115.7	65.0
감사	277	-
이사	233	-		150	78	52.0

주 : 한국은행은 ‘06년부터 성과급제 도입

□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은 매년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04년대비 ‘05년의 경우 조폐공사는 79.4%, 주택금융공사는 46.6%, 기업은행 17.9%, 산업은행 16.6% 증가함.

□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문제로 제기된 데 대해 재경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

-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결과 발표 이후, 재경부차관(박병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 부기관장들과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협의회를 10월초에 개최하여

ㅇ 금융공기업의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공기업의  예산결산심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그러나 기관마다 추진하겠다는 성과급 관리나 직원평가 강화 등은 이미 대부분의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한 형식적 대응에 불과함.

ㅇ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기관 업무중복 문제해소를 위한 국책은행 기능과 조직 재조정 작업이 도외시되고 있음.

질의사항

1)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시정조치와 개선 방안 마련에 재경부가 한 역할은 무엇인가?

2) 재경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결국 재경부장관에게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단순한 자구노력 수준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관간 업무영역 조정과 통폐합 문제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함.